민주, 조희대·대법관 9인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생산, 부정선거 운동 등에 대한 혐의이며,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에 따른 우리 헌법 조항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법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두 상임위원회가 서울고법 앞에서 진행했고, 릴레이 기자회견은 계속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