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애플 등 美기업 차별”…美의원, 관련 법안 또 발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하원의원이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할 시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법안을 또 발의했다.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6일(현지시간)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을 대변하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에 따르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한미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전일 재발의됐다. 협회는 “이 법은 한미 간 자유 무역 약속과 상충될 수 있는 한국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증거를 보고하고 대응하도록 요구한다”면서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한국 시장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캐롤 밀러 하원의원(버지니아)이 발의하고 맥스 밀러(공화·오하이오), 루디 야킴(공화·인디애나), 비센테 곤잘레스(민주·텍사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했다. 지난해 밀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미국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후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됐다가 118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재발의한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회 입법정보시스템 상에선 “한국에 특정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행정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기업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USTR에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제출하면서 한국의 플랫폼 법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이에 CCIA 등은 한국 정부에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플랫폼법 추진 중단,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요건 완화 등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