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조희대 14일 청문회 열 것...필요하면 국정조사·특검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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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조희대 14일 청문회 열 것...필요하면 국정조사·특검도 진행할 것”

폴리뉴스 2025-05-07 10:29:26 신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출석하고 14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만약 탄핵에 대한 고리가 있다면, 이런 위헌·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청문회와 별개로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대법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 담당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장판사도 탄핵이 추진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조희대 작전지휘권 행사...민주당 단일대오로 맞설 것”

그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은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진행 과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단일대오로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기간 재판 미루고 대선 국민 판단에 맡겨야”

박 수석부대표는 재판은 당연히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선택의 시간이 있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나”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후보의 재판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재판 과정에서 선거운동하지 말라고 법원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상 유력한 대선 후보임에도 민주당이 탄핵 등 초강수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 이후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집권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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