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대법, 李공판기일 변경하고 대선 개입 없을 것 직접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면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사법 절차가 유력 후보를 겨냥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범할 경우에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는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절차로 유력 대선후보을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전체가 한목소리로 움직여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벌인 적은 과거에도 없었다”며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 주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황으로 볼 때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며 “저의 요청을 숙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