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대선개입 없다' 선언하고 공판 연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대법원이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렇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황들을 볼 때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해소해야 한다. 공판기일 변경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해도 하지 못할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며 “당연히 우려 생기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의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전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사법살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내란”이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제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 선택을 빼앗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입법부 제1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조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한다”며 “일체의 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괴한 국민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7부 소속 3명의 부장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편승하지 말고 법관의 양심, 재판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