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LCC·아연제련·첨단레이더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

전기전자, 금속, 우주 분야 3대 기술 신규 지정
반도체, 자동차·철도, 금속, 조선, 정보통신 등 15개 기술 변경 지정

[포인트경제]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3개 기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 ▲아연 제련 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더(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 보유 기업·기관은 기술 유치 방지 목적의 보호구역 설정, 출입 통제 설비를 갖춰야 하며 해외 기술 이전(수출)을 할 때 정부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고시 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수록된 15개 기술의 이름·표현이 변경된다.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에 기술 발전을 반영해 5G 어드밴스드(5G_adv)를 추가하는 등이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도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