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청년공약 “청년미래적금 신설·학자금 부담 축소, 청년문제 국가가 해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청년들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고 학자금 부담을 축소해 청녀들의 주거 지원, 자산 형성, 구직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해 학자금을 부담을 축소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또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해 1회에 한해 생애 첫 구직급여를 지급해 청년들의 구직을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해 채용과 구직이 이어지도록 돕고 가칭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노동환경,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공약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과 한양대의 반값 기숙사 사례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가해자 처벌 강화, 임대시장 감독 강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해 청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도 보장한다.

맞벌이 청년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한다. 또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