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바라보는 경찰개혁 과제…“경찰국 폐지·수사 역량 강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로 경찰 독립성 강화와 수사 역량 강화를 짚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해 독립성을 키우고 행정경찰과 경찰의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수습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등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기 정부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야권에서 경찰개혁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야권은 검찰이 기소 기능만 집중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반면 수사 능력은 부족해 여러 혼란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번 토론은 검찰개혁을 상수로 두고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이 해편된 새로운 사회에서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은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을 위해 6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황 교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 경찰국 해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계급체계의 축소 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및 신상필벌을, 경찰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및 역량 강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및 이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황 교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행안부 경찰국을 페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경찰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한 기구로 역할을 해오다 30여년 전 사라졌던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나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행안부 경찰국을 최우선적으로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주적 경찰통제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방안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성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웅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해 심의·의결안의 법적 기속력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적 기관화와 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핵심적 권한인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뿐만 아니라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황 교수는 “위원회에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이의제기)를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 경쟁으로 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송치 시한을 설정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한 후 전부 검찰로 송치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효율적 사건처리의 시작”이라며 “수사 신속성 확보를 위해 송치 시한을 3개월로 설정하고 연장 사유별 연장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직 경찰은 현장 경찰 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삼계파출소장은 “기획부서가 집행부서보다 몇 배 많은 기형적 구조에서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수사 부서, 지구대, 파출소가 살아나고 지휘관이 아닌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