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체류자 달래기 나서…“자진 출국하면 140만원 지급”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강력한 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1000달러(약 140만원)의 자진 출국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제 추방에 따른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을 신고하고, 본국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1000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출국을 위한 항공편 예약이나 장려금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앱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앱을 이용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항공편 예약·귀국 계획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 운영은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한다.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도입된 ‘CBP 원’(CBP One) 앱을 ‘CBP 홈’(CBP Home)으로 개편해 자진 출국 기능을 탑재한 것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 체류 상태라면 자진 출국이 체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비용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강제 추방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 다툼이 뒤따르기 때문에 자진 출국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며 “자진 출국자는 언젠가 미국에 재입국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자진 출국한 이민자 한 명에게 장려금이 지급됐다면서, 항공권과 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70% 덜 들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추방에는 1인당 평균 1만 7121달러(약 2400만원)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려금 예산이 정부 예산 어디서 충당되는지, 총 배정 예산이 얼마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보부 측은 이에 대한 추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체포 및 강제 추방 위협을 통해 자진 출국을 유도해 왔다.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 계획을 신고할 유인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대규모 추방 확대가 지연되자 자진 출국을 통한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100일 동안 추방 건수는 6만 6000명,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지난해 바이든 전 정부 말기의 하루 평균 742명보다 적다.

WSJ은 “소극적인 출국 유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추방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