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박 높이는 민주당…박찬대 "국민주권 강탈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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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박 높이는 민주당…박찬대 "국민주권 강탈 내란"

이데일리 2025-05-05 13:4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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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사법 쿠데타”이자 “또다른 내란”으로 규졍하며 국민적 저항을 호소했다.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 모두발언에서 박 위원장은 “7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읽고 판결을 내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5.1 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국민주권을 강탈하려는 또 다른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군홧발이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정치검찰은 수사로, 극우세력은 선동으로, 이제는 일부 사법 카르텔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사법부를 통해 대선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겠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수석부본부장, 윤 본부장, 박경미 대변인. (사진=뉴스1)


앞서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고 강훈식 수석본부장도 “지지층 분노가 모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본부장은 “캠프와 당, 후보 모두 흔들림 없이 대선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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