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킬 것인가?" 질문에 트럼프 "모르겠다" 논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NBC 뉴스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강제 추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그는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이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는지 묻자 “모르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발언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무시하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미국 정치에서 헌법이 신성한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 행보를 지적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그간 미 헌법 체계에 도전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이민국 직원이 법원 개입 없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미 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이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도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초법적 지위를 암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협상이 오는 6월 19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은 매우 흥미롭지만 보호받을 것”이라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틱톡 사용 금지를 두 차례 유예하며 미국 기업으로의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가 협상 마감일을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서 틱톡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언젠가는 관세를 낮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는 절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