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주택업계…미분양 해소·주택 수요 진작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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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원주 협회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안태준·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 방안 5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3건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 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 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 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 지원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LH 매입임대 제도개선 등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 방안을 강조했다.

정원주 회장은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 및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