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뒤 美와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 개시 예상"

사진 = 뉴시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경비 등 미국과의 방위비 관련 협상을 참의원(상원) 선거 뒤인 오는 9월 이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양국의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는 일정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는 9월이 유력하다.

일본이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양국이 5년마다 특별 협정을 통해 결정한다. 일본의 현재 부담액은 2022~2026년 총 1조551억 엔(약 10조5691억 원)이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수준에 불만을 표시해 왔지만, 미일 관세 협상에서 안전 보장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고, 두 차례 열린 장관급 협상에 방위성 간부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돼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방위 분야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 "관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방위비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자국 조선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