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법원행정처에 '대법관의 전자 소송 기록 전체 열람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졸속 재판'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전날(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대법관들이 전자 소송 기록을 이틀 만에 전부 열람했는지 여부 ▲열람 소요 시간이 담긴 로그인 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건 기록이 6만 페이지가 넘는 점을 들어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 내 충실한 심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서 의원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지자들의 대법관 탄핵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조 원장의 사법 농단, 소송 기록 열람, 검토 기록 공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가 올라왔다.
서 의원은 "사법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법 기술을 사용해 유력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대법관 탄핵, 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정치개입을 막아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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