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특검 필요"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 작전과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을 지정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라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