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제 사령탑’ 최상목 사임, 한미 관세협상 및 대외신인도에 ‘빨간불’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진 사퇴하면서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이 현실화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진 사퇴하면서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이 현실화됐다.

경제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및 내수 활성화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에도 충격이 우려된다. 최 부총리가 사퇴한 다음 날 환율이 18.5원이나 치솟은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받은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한미 관세협상 차질 불가피...대외 신인도 하락도 우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현재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김범석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통상·인공지능(AI)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의 공백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 전 부총리가 이끌던 미국과의 관세 협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문제를 따로 떼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협상이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선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첫 번째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지만 ‘한미 2+2 통상 협의’의 당사자가 아니었던데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후속 대응이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취소됐다.

장관급 협의체 가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관 직무대행’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외환 회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문제다. 김범석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첫번째 일정으로 ‘F4 회의’에 참여해 동력을 이어갔지만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투톱 리더십’의 연속성은 약화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다.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던 차였으나 다시 정치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2일 오전 한때 원·달러 환율은 장중 전날보다 18.5원 이상 오르며 장 초반 1440원을 뚫기도 했다. 다행히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전 거래일 보다 15.7원 내린 1405.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으나 다시 환율이 출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추경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긴급 F4회의 “24시간 비상체계 지속” 이복현 “금융시장 변동성 주시”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한 후 직무대행을 맡은 김범석 1차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 전 부총리가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후 주요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해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 부양, 통상 협상 등 중대 현안을 앞둔 상황 속 국내 정치상황과 경제 컨트롤타워 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경제부총리 대행 중심의 F4 체제로 흔들림 없이 주요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 부총리의 사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전 부총리가 사퇴했다고 해서 국가신인도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교수는 통상 협의에 대해서도 “애초 주권사항인 통화(환율) 정책을 협의 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가 미국의 전략에 끌려 들어간 것”이라며 “남은 한 달간 미국의 요구를 ‘잘 듣고 잘 전달하겠다’고 하고 곧 출범할 새 정부에 바통을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