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국조·특검 필요...사법부 대선개입저지특위"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게 묻는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헌법 84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발언이 끝나고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현상"이라며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대법원은 위헌·위법적으로 절차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에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 촉구했으니,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관해 의문점을 확인하고 고법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