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지연해 놨던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국가 리스크가 된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3일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당 앵커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실무적인 준비를 갖춰 놓으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국가에 큰 불행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한다. 지금의 여론대로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공격과 수비만 바뀌지 내전이 그대로 계속될 것 같다. 이런 흐름을 끊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대선 출마가) 저의 마지막 도리이자 마지막 애국"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87년 체제는 죽은 체제"라며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안 받으면 불을 보면서 그대로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것"이라며 "지지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대단히 높은 상태라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날부터 혼란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폭 덕분에 이 후보가 득을 본다"며 "이 흐름을 되돌리기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의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난 3년 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방탄의 도구로 써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리한 입법, 또 예산 삭감, 줄탄핵이 있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의 지연했는데 국회라는 단단한 방탄복 위에 대통령이라는 방탄복을 또 입겠다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자기가 지연해 놨던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국가 리스크가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가 한통속이 된다면 이제 거부권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다"고 했다.
또 "국민들 혼을 빼낼 만큼 무리하더라도 인기 있는 정책을 취임 초기에 쏟아낼 것 같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할 것 같다. 그리고 김만배 등 자기를 도왔던 분들의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붕괴와 포퓰리즘 정책이 병행해 가는 위험한 것이다. 그 점이 참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 전 총리는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연대 대상으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친분에 대해 "둘이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어쩌다 만난 적은 있다"며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할 무렵에 저를 도우시려고 했다. 외교 및 대외 정책과 관련한 페이퍼를 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무회의 때 (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을 때 빨리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서는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총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안다. 그런 것은 조금 인정될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개인의 욕심 때문에 대선 출마를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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