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사법부 겁박…이재명 방탄 위해 이성 상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 공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고, 대법원을 향해서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겁박하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에서 국정 공백따우니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함과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도함이 엿보인다”며 “어제는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라며 대법관을 탄핵하자고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라며 “국민은 지금 비이성적 방식으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는 정당에 집권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