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예산안, 국토 안보 60%대 늘리고…나머지는 20%대 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내년 미국의 예산안은 불법 이민을 저지하기 위한 국토 안보 예산은 60%대 증액되는 반면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은 20%대 감소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미국 앨라배마주 투스칼루사에 있는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AFP)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부분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 제안서에 따르면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는 5574억달러(약 779조원)로 전 회계연도보다 1630억달러(약 228조원), 22% 감소한다. 이대로라면 비군사 재량 지출 규모는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주로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대외원조·우주탐사 등의 예상이 삭감된다. 국세청에서 2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고 국립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도 40% 이상 삭감된다. 국세청 예산의 감소를 두고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세무조사 무기화가 종식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다.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안은 현재의 248억달러(약 35조원)에서 24%(60억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주 발사 로켓과 달 탐사 관련 사업의 예산이 깎이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에 대해선 1조 100억달러(약 1412조원)가 제시됐다. 이는 13% 증액된 것이다. 불법 이민 저지를 위해 국경 감시 체제 강화 등 국토 안보 예산안은 무려 65%나 늘어났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우리는 우리의 ‘하락’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은 끝내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군대와 국토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은 연방 관료 조직을 축소하고 국경 안보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지출 삭감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실질적인 내년도 국방 예산 규모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슷한 8926억달러(약 1250조원) 수준이라고 짚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회 내 공화당이 국방비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