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 국방비 GDP 3.5％＋간접비 1.5％ 추가지출 제안"

트럼프 '5％ 요구'와 현실적 한계…'묘안 찾기' 부심

나토 사무총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지출하고, GDP의 1.5％를 안보 관련 비용으로 추가 지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내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32개 회원국에 이런 구상을 제안했다.

소식통들은 1.5％의 추가 지출 범위에는 군의 기동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다리 인프라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방비 증액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내달 정상회의에서 'GDP 2％ 이상'으로 규정된 나토의 현행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 3.5％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은 이미 꾸준히 나왔다.

뤼터 사무총장은 여기에 나토가 국방 분야 투자로 정의하는 무기 등 전통적 항목 외에 안보와 관련한 간접적 지출을 GDP의 1.5％ 수준으로 늘려 최종적으로는 '5％ 달성'을 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이는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GDP의 5％로 상향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무기, 병력 등 국방비를 단기간에 GDP 5％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명해온 유럽, 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의 입장도 고려한 것이다.

뤼터 사무총장 구상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자기 뜻을 관철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회원국들은 도로 인프라 예산 등을 안보 관련 비용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나토 합의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보 관련 지출' 범위를 두고는 32개국 간 별도 합의가 필요해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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