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 기일 지정에 “노골적 대선 개입...상식 파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며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춰라.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개입 의도까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