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파기환송' 재판부 배당·첫 공판 지정에 "내란 잔당 기막힌 속도전"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배당 및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며 "지켜보는 국민도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해 오는 15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