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결정할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 누구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33기)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다. 이 사건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7부를 이끄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의 후임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을 맡은 송미경 고법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고법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박주영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이다. 박 고법판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형사7부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지난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경한 판결이었다.

현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2심,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 등을 심리 중이다. 형사7부는 장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형사7부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면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절차를 고려할 때 확정 판결 시점은 대선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