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파기환송에 "시기·내용 모두 대법의 대선 개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적은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미국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 대상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한 달 뒤인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