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선거법 위반' 고발…"동의 없이 위촉장 일방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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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선거법 위반' 고발…"동의 없이 위촉장 일방적 발송"

모두서치 2025-05-02 17:0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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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수신자의 동의 없이 캠프 특보 위촉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한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민·박주민·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미 언론 보도까지 나간 뒤인 4월 29일과 30일에도 위촉장이 계속 살포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특히 "지금 국민들은 통신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한동훈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의 고발을 시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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