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이동성 허가어업의 조업공간 상실로 어업인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안해상풍력 8.2GW 조성구역은 뻗침대자망 연안 어선의 약 91.3%가 조업공간이 겹치며,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3배 면적이다.
해상풍력은 민간사업으로 어업보상에 대해 정부 관여가 어렵고, 모호한 법률체계로 사업자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어업보상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대규모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업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폴리뉴스, 전남중앙신문이 주최한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철현 국회의원 정진욱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1주제인 해상풍력과 뻗침대자망(닻자망)의 실증 사례에 대해 김성두 뻗침대자망어업인회 사무국장이 발표를 한다.
제2주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발전특별법안의 주요과제에 대해 김용춘 박사(수협중앙회 어업피해자문위원)가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후 토론회에는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과장,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임태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수협중앙회 해상 풍력 TF 유충열 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여이게 외부전문가(교수)로 한국해양대학교 전상구 교수가 초청 됐으며 어업인 대표로 뻗침대자망어업인회 이용표 회장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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