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님 처럼 조리있게 잘 정리 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민주시민님 만큼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흉내만 조금 내 봅니다.
충남대·목원대·한남대·배재대·예산군·더본코리아가 공동 추진한 RIS사업 교육과정에서 ‘베이커리 자격증’이라는 실체 없는 명칭을 국가공인 자격처럼 홍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자격기본법상 미등록 민간자격에 ‘자격증’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므로
국비가 투입된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대한 거짓·과장된 홍보가 이루어진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며
교육 과정 안내문에는 “취업 필수 베이커리 자격증”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감사원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고,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조사를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 신청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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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홍성 돼지고기 운반 국민신문고 신고 건
오늘 아래와 같이 홍성군으로 부터 답변을 받았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4조 제6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2조 위반으로 판단
제 45조 4항에 따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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