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대대행’ 정국...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혼란 속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이주호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 놓이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위치에 올라선 가운데, 5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국정 안정과 권력 공백 최소화가 향후 정국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0시를 기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사표 수리로 발생한 연쇄 사퇴 사태의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른바 ‘대대대행’ 체제라고 부르며 전례 없는 정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법사위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조사보고서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즉각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 권한대행이 사표 효력 발효 직전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권한대행직 승계가 불가능해졌고,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이 신임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국정 혼란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배경과 의도, 파장에 대해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고 직격하며, “내란을 기도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무력화를 노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현재 21명 기준 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 사임으로 현 국무위원은 14명에 불과해 헌법상 요건 미충족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존재하면, 일부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성립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구성원을 ‘자연인(장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적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헌법 해석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장관 사퇴 때문”이라며 정부 측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퇴 회견까지 한 한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