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의 진심

[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세무서장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의 진심

 

- 세금은 숫자가 아닌 삶의 이야기
- “세금 문제는 언제나 전정일 변호사에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다. 소득이 생기면, 자산을 넘기면, 심지어 가족에게 물려주기만 해도 세금은 따라온다. 그렇기에 세금은 단순한 숫자의 계산이 아닌, 인생의 방향과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삶의 문제'다.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률 지식과 더불어 세무 행정의 실제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 ‘어떻게’보다 ‘왜’부터 짚어줄 수 있는 사람.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 전정일 대표 변호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국세청, 정치, 그리고 ‘세금과 삶’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조인의 길 대신, 국세청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15년간 조세 행정의 최전선을 누비며, 조사·송무·불복·정책기획까지 국세청의 거의 모든 실무를 경험했다. 두 차례 세무서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세금이란 무엇이며 납세자는 어떤 어려움에 놓이는지를 체득했다. 그 후 정치라는 꿈을 향해 도전했지만, 예비후보 경선에서 낙선. 낙담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그는 다시 ‘세금’을 선택했다. 삶의 굴곡과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름,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 전정일 변호사는 이제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덜어주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또 한 번의 인생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

법률사무소의 분위기가 유독 따뜻하고 편안하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상담이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단순히 법률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공간에 들어선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인테리어는 제 아내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화이트 톤의 조명, 갤러리 같은 소품 배치, 편안한 가구 배치는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이 갤러리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공간의 철학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세금과 삶’이라는 법률사무소의 네이밍은 어떤 의미를 담고자 했나
“세금은 우리 모두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삶'이라는 명칭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는 '세금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직관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는 문제를 함께 짊어진다'라는 제 직업적 소명을 나타냅니다. 법률 문제, 특히 조세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 사무소가 그런 복잡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름을 통해 저희의 정체성과 철학이 분명히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국세청에 합류했다. 공직에 뜻이 있었을까
“사실 저는 법조인이 되기 전부터 행정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이후 법원이나 검찰보다 행정부, 그것도 조세 행정이라는 전문적 영역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마침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사무관급 변호사를 특채로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저는 주저 없이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세청 내부에 변호사가 거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죠. 이후 중부청, 서울청, 본청,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를 거치며 조세법의 실무와 이론을 모두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업무와 역할을 담당했으며 당시 경험이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법무, 송무, 조사, 국제조세, 서장 직무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세무조사부터 조세소송까지 과세 행정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직접 다뤘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단순한 법리뿐 아니라, 과세 행정의 맥락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납세자와 국가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세무서장 역임 후 파주에서 조세 전문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며 내세운 비전과 가치는 
“제가 국세청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억울한 세금 문제로 고통받는 납세자를 마주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복잡한 절차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나온 이후에도 누군가는 이들을 대변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세금과 삶’이라는 이름처럼, 저는 조세 문제를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실무와 이론,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률 동반자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세금 관련 이슈에서 세무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
“흔히 세금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세무사는 주로 세금 신고나 장부 작성 등 세무회계 기반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세불복이나 조세소송은 결국 법리 싸움이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특히 조세 문제는 민사, 형사, 행정 요소가 얽혀 있어 종합적인 법률 해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국세청에서 실제로 과세부터 소송까지 경험해 본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제공하는 주요 법률 서비스와 차별화는 
“저희는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은 물론 체납처분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국세 행정 전반을 다룹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산 이전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해석을 넘어서, 실제 행정의 흐름과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껏 제가 맡은 사건 중 대부분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민사분쟁으로 다루었던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에서 세법적 접근으로 재판의 흐름을 바꾸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로펌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점도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지난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
“정치의 꿈은 어릴 적부터 품어왔습니다. 공직자로서 국세 행정과 법률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언젠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큰 무대에서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주에서 세무서장을 지내며 지역과 더 깊이 연결되었고, 공공을 위한 일에 직접 나서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정당한 세금의 징수와 사용,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큰 틀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라는 길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파주에서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치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경선 탈락 후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사실 처음엔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총선을 준비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탈락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가족과 보내며 많은 책을 읽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경험이 제 인생의 중요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읽은 책(류시화 著)에서 보니 플랜 A는 인간이 정하지만, 플랜 B는 신이 정한다고 합니다. 플랜 B가 신이 준 선물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제게 주어진 플랜 B이며, 지난 시간은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기회라 여깁니다.”

정치인의 꿈은 여전히 품고 있을까
“물론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은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면 흔쾌히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직업적 매력과 지향하는 좋은 변호사의 모습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돌보듯, 저는 세금이나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법률 의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성을 갖고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단순한 전문성이나 성실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 의뢰인이 겪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껏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담아왔나
“저는 항상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의 15년, 세무서장, 지역사회의 행보, 그리고 현재 변호사로서의 길까지 모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며 선한 영향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궁극적으로 꿈꾸는 클라이맥스는 어떤 모습일까
“단기적으로는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를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송, 강연, 공익 자문 등을 통해 조세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치라는 공적인 무대 위에서, 납세자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의 클라이맥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일 대표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석사
▸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38기
▸ 국세청 15년 근무(09.5~23.12)
   -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 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 경주세무서장(20.7~21.6)
   - 파주세무서장(21.7~22.6)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 국제조사관리과장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파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