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매출 기준액 1800억대 상향 환영... 잠재력 발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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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문상혁 기자] 중소기업을 결정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업종별 매출액 상한의 상향 조정을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기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구간을 7개(기존 5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기업의 활성화 역할을 중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조정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경제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고,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역시 논평으로 “2만3000 이노비즈기업은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은 매출 기준 상향 조정과 업종별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R&D 기반 기술혁신형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과 함께 정부가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이번 중소기업 기준 매출 상향 조정은 2015년 설정된 분류 기준이 10년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