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상 초유 ‘대대대행 체제’...하룻새 최상목까지 줄사퇴, ‘서열 4위’ 이주호 사회부총리 체제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하루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차례나 바뀌었다. 지난 1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데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같은 날 밤 사퇴하면서 서열 4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이 대행의 임기는 2일 0시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33일간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1일 오후 사퇴 담화 발표…최상목, 탄핵안 상정되자 사의 표명

이주호,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6월 3일까지 33일간

최 부총리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은 이보다 앞선 1일 오후 4시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임기가 1일 자정까지여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당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하게 됐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李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NSC 소집 “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이주호 대행은 2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모든 부처에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달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는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협력 도 강조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선 준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美 국무부 “한미동맹 안정성 위해 이주호 권한대행과 협력”

미국 국무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데 대해 한미동맹의 안정을 위해 이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우리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때도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