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에 한덕수·최상목 사퇴까지…외신 "韓 혼란 심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동시 사퇴한 것을 두고 외신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한국 대통령 선거가 5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도가 달라졌다”며 대법원의 이 대표 파기 환송과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소식을 보도했다.

WP는 이 대표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라고 소개하며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그의 이력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의 정치 스캔들에 반감을 가진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후보의 출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선 판도가 흔들렸다”며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이후 한국 내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격하게 분열된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후임자까지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퇴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됐다”며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더욱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에릭 모브랜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에 “한 전 대행은 덜 당파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통합자의 역할을 하려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 벌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어려운 시도”라고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차례 바뀌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지도부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은 미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려는 한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계엄령 이후 여러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번갈아 맡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미국의 관세라는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방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