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특경비 예산 복원 환영…집행 투명성 확보할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2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가 복원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 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며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검찰 특경비는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며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