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희대의 정치판결…韓 사퇴, 최고위급 먹튀 사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상황 자체가 한덕수 전 대행이 사실상 먹튀 사퇴를 한 날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짜고 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내용도 절차법을 무시한 전원합의체 예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원래 법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리 판단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실 판단을 혼용한 부분이 많아서 내용적인 오류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오늘 오전에 정리해서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는 ‘먹튀’라고 규정했다. 그는 “저는 두 달 전부터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마음에 먹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희가 비판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총리의 직을 다 이용하고 총리 차량, 총리 월급, 총리 활동비 다 이용하고 총리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결국은 다 그들을 활용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고 전형적인 먹튀를 한 것이다. 최고위급 먹튀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한덕수 전 대행이 이를 수리한 것을 두고 “덤앤더머 브라더스 수준”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상임공동위원장은 “한덕수 전 대행이 어제 사표를 낸 상태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은 사실 정말 당대의 코미디”라면서 “사표를 낸 사람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가서 덤앤더머 브라더스 수준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덤앤더머 내란잔당 브라더스가 된 것인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원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은 그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한 후에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미 인용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 전 부총리를 상대로 탄핵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덕수 전 대행의 사퇴로 최상목 대행체제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임박했기 때문에 첫째는 공정 선거 관리를 기대할 수 없고, 둘째는 우리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팀이 빨리 선거 안에 끝내려 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최상목 팀이 있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불리하다는 명백한 판단을 저희가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