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년 추가경정예산 13.8조원 확정… 1.8조원 증액, 건설·민생 대규모 지원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일 최종 의결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의 안은 1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6천억원 증액되어, 총 13조 8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심의된 추경으로, 제출 11일 만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안정, 침체된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증액분은 총 1조 8천억원이며, 정부가 일부 사업을 감액(약 2천억원)한 것을 반영해 순증액은 1조 6천억원이다. 주요 증액 분야는 ▲민생 지원(8천억원), ▲건설경기 보강(8천억원), ▲재해·재난 대응 및 통상·AI 경쟁력 강화(각 1천억원)이다.

특히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도 4천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별로 최대 7%까지 인상되어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신축 매입임대 공급은 기존 5.5만호에서 6.0만호로 확대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시 2만호로 확대된다. 노후 철도시설 개량, 오송~평택 구간의 2복선화 사업 조기 추진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812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추경 확정으로 금년 총지출은 687.1조원, 총수입은 652.8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기존 1273.3조원에서 1280.8조원으로 늘어나며, 채무비율은 48.4%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1.4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기금 여유자금 1천억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배정계획을 확정한 뒤 즉시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은 이번 주 내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집행되며, 전통시장 환급형 온누리상품권은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GPU 구입과 AI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연내 사업공모 후 본격 추진된다. 또,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상은 11.5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률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