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빅테크 ‘오픈 워싱’ 이슈…오픈소스 기준 ‘미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빅테크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핵심 기술과 데이터는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픈소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공개에 불과한 이른바 ‘오픈워싱(Open-washing)’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국내 현실에 맞는 AI 정책 설계를 강조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자사 AI 모델 ‘라마 3(Llama 3)’를 오픈소스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OSI)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SI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로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접근과 수정, 재배포를 보장하는 기술 철학 등을 오픈소스로 정의하고 있다. 메타의 라마 3는 소송 제기 제한, 브랜드 사용 금지, 경쟁사 이용 제한 등 다수의 조건이 포함돼 있어 ‘진짜 오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OSI는 지난해 10월 AI 모델이 진정한 오픈소스 AI인지 판단하기 위한 참조 기준인 ‘오픈소스 AI 정의(OSAID) 1.0’을 발표했다.

OSAID는 오픈소스 핵심 기준으로 ▲허가 없이 자유로운 사용 ▲시스템 구조에 대한 접근과 검사 ▲출력 변경을 포함한 수정 가능성 ▲수정 여부와 무관한 자유로운 재배포 등 4가지를 명시했다. 특히 단일 코드나 매개변수가 아닌 시스템 전체에 이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다.

OSI 카를로 피아나 의장은 “정의 수립 과정은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설계됐다”며 “이번 기준은 업계 전체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텍(VIVATECH)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그러나 메타뿐 아니라 구글, MS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역시 OSI의 정의를 무시한 채 ‘오픈’이라는 용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홍보하지만 실제로 유튜브, 구글맵, 플레이스토어 등 주요 기능은 GMS(Google Mobile Service)라는 독점 패키지에 묶여 있다. 제조사가 이를 사용하려면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하며 AOSP(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만으로는 사실상 완전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할 수 없다.

오픈AI 역시 초기에는 ‘오픈’을 내세워 구글의 폐쇄성에 맞섰지만, 현재는 자사 기술에 대해 강력한 사용 제한을 두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일부 모델은 ‘오픈웨이트(open-weight)’ 형식으로 가중치는 제공하지만 학습 데이터와 전체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용 목적, 재배포 등에도 제한이 있어 오픈소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AI법은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 일부 규제를 면제하고 있어 오픈소스라는 타이틀은 기업에게 또 하나의 전략적 ‘면죄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회피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형식적으로만 개방하는 것이 일종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규제와 산업 현실 간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AI 기본법을 갖춘 국가는 EU와 한국뿐이라며, 오픈소스 기술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과도한 규제로 혁신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국내 AI 관련 자본·기술·인재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규제만 앞서가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지금은 과감한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AI 업계에 직간접적 영향 및 지원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보안 위험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오픈소스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을 타깃으로 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AI 탐지 기술 고도화, 보안 인재 육성,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