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약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본회의 표결 투표 결과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만나 정부안 1조 6000억 원 증액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최종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금액에는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6000억 원 줄인 4000억 원으로 반영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으로,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000억 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00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 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가 복원됐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157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000억원 ),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 원) 예산이 증액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 69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000억 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 원도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을 적극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 2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 193억 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188억 원 등 3개 사업에선 감액됐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마주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민주당·구자근 국민의힘 간사 간 추경 감·증액에 합의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배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