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면직에 국회 탄핵안 투표 중지…투표 불성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불발됐다. 최 부총리가 사표를 내 면직 처리됨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금 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직이 통보됐다”면서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 사의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전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