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 원내대표 "사법부, 대선에서 손떼야…국민이 대통령 정해"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23년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비상 대선”이라며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고, 압도적인 지지가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대선에 끼어들었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히 “정치검찰의 정치탄압 주장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나서는 가운데, 박 전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정당성 강화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