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임하면서 대행 직무가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돌아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등 4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 것이다.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까지 치밀한 통상 전략을 짜야 하는 최 부총리 앞엔 외교·안보·선거 문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를 위시한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33일간 한팀으로 뭉쳐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0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 직을 위임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 사임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권한대행 직이 최 부총리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87일간 권한대행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12·29 여객기 참사',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내수 부진 장기화, 정치적 양극화 심화 등 중대 이슈에 대응하며 거시경제를 넘어 정치, 외교, 안보, 재난까지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최 부총리는 경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나, 한 총리의 전격 사임과 대선 행보로 다시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다.
최 부총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다. 국가 1·2인자가 동시에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고, 정치적 분열은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까지 겹치며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8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양국 간 합의를 이끌어낼 정교한 전략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통상 현안에만 집중해도 부족한 시점에,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또다시 '1인 다역'을 수행하게 됐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응력 저하와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은 33일 동안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아 국내외 위기 대응과 국정 안정이라는 중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 역성장 우려, 미중 갈등 심화, 안보 불안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원팀으로 움직이며 국정 리더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대내외에서 파고드는 위기 수준은 치명적"이라며 "한미 양국 합의를 위한 통상 전략부터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 회복 전략, 정치 갈등 해소 전략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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