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까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가중된 모양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네 갈래의 형사 재판에 얽혀 있다.
우선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허위 증언은 시켰다는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이 내렸고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3월 준비기일 시작해 2차례 정식 공판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5월 20일 첫 공판기일과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이뤄진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결심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과 겹치면서 오는 첫 재판일에 결심 재판 변경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선고가 결심 재판 이후 한 달 뒤 정도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루된 재판 중 가장 선고가 가까운 위증교사 사건도 대통령 선거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은 떨어진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사건은 그 규모와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검찰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중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사실상 이 후보가 기획했다며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러 사건이 병합되고 기록도 방대해 1심 재판 결론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심리중인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23일에서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정리를 요구한 상태로, 핵심 쟁점을 재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 끝으로 정식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이 후보의 공소사실은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인 2018년 7월~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로 이 후보 내외의 간식 구매, 관용차 무단 사용 등으로 약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단 혐의다.
다만 파기환송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저지할 법적 제약은 거의 없는 상태다. 파기환송 재판부가 형을 다시 정하면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선 전 형 확정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형을 어떻게 내릴지도 관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밖에 형사 재판들이 계속되더라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형사재판은 계속되게 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