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 선고에…박찬대 “고무줄 판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선고를 “고무줄 판결”,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자 국민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대법원 판결 역사에 남지 않겠나”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단 사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이 총 출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