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보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겠다"며 "정당한 기준을 정립해 보육활동 침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순으로 안건에 올랐다.
첫번째 안건과 관련해 이 장관은 "학부모가 단순 조력자를 넘어 정책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정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안건을 두고선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는 최종적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한다"며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를 마련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해행위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중고령 여성의 연령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안건에 대해선 "정부는 지난 2022년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반기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추진 성과 점검 결과 모든 과제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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