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를 공개적으로 즉각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 시장은 "널뛰기 재판", 김 지사는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1일 대법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1심, 2심, 3심 매번 다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투표할 것이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을 지적했다.
김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의 파기 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이건 신속 재판 정도가 아니가 그야 말로 콩볶아 먹기식 번개 재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6월3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이 파기 환송을 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범을 남겼다.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싸.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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