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SK텔레콤 유심 해킹에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 최우선”

 1일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의 피해 상황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왔던 SK텔레콤과 계약을 해지했다"며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조차 미흡한 통신 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대리점을 찾아도 유심 교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급히 개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마저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스마트폰은 신분증이자 지갑인데 그 기반이 뚫린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개별 통지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심 보호서비스 등의 일괄 가입을 추진하고 신규 가입 보다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어떻게 대응 조치해야 하는지를 72시간 내에 알리도록 돼 있다"며 "현재 SK텔레콤은 이를 개인에게 통제하지 못해 취약계층들이 애를 먹고 심지어 주변에 계신 국회의원들조차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항목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나 여러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현재 신규 가입보다 유심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교체 작업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SK텔레콤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당 TF 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힘든 분들이 있다"며 "티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해킹 수법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보안연구소나 국정원까지도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민간합동조사단과 국가사이버관리단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SK텔레콤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방안과 관련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SK텔레콤은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 답변이 오는 8일 청문회 주요 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