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23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지자체)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이행에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945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총 정부 총 정부R&D 예산 약 29조6000억원 대비 6.6% 비중이다.
올해는 사회문제해결 3대 전략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시범 적용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 기획 ▲부처 고유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수요 맞춤형 R&D 사업 추진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R&D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민·관 협업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해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 전략기술(R&D)과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문제영역에 따른 부처별 R&D 예산 현황과 우선순위를 분석해 현장적용형 R&D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현장적용형 R&D의 총 규모는 4764억원(전년 대비 65.0% 증가)으로 사회문제해결 R&D(1조9459억원) 대비 비중은 24.5%(전년 대비 5.1%p 증가)다. 예산 비중은 2027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 복지부 등 15개 부처를 중심으로 임무중심 문제해결형 R&D 사업을 총 2450억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시민, 지자체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공급 맞춤형 R&D도 지속한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 사업화, 기술･제품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벤처형 자선(벤처 필란트로피) 활용 등을 교육하는 '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도 시범 운영한다.
우수성과 사례를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초청 데모데이'와 '사회문제해결 R&D 민·관 협력 포럼'을 열 예정이다.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사전 탐지·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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