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 10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5월 긴급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적용 대상으로 자연재해, 감염병 대유행을 추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에 따르면 아세안과 한중일은 이달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지원 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에 합의할 계획이다. 5월 중 발효될 전망이다.
CMIM은 아세안과 한중일이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후 외환 유동성을 지원해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자 설치됐다.
CMIM 규모는 총 2400억 달러(약 342조7200억 원)다. 한국은 384억 달러(54조8300억 원), 중국과 일본은 각각 768억 달러를 거출하고 있다. 아세안 10국은 총 480억 달러를 거출했다.
CMIM은 국가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전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4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각 50%, 20%로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감염병 대유행과 자연재해시에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CMIM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제 지원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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