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올해 로스쿨 졸업생 143명 재판연구원으로 임용

사진 = 뉴시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명하고,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권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75명을 선발해 가장 많았고, 부산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각각 19명, 대전고등법원 12명, 광주고등법원 11명, 대구고등법원 7명을 각 선발했다.

신규 재판연구원 143명 중 남성은 64명(44.8%), 여성은 79명(55.2%)이었다. 로스쿨별로는 전남대 로스쿨에서 16명이 임용돼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16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한양대(11명), 부산대(10명) 등의 순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재판연구원 임용계획(1차)을 공고하고,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임용절차는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

재판연구원 지원자에 대해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2017년에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을 전년도부터 확대 실시했다.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아울러 3차 면접전형 중 구술면접을 폐지하고 인성면접만 실시하되,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다 강화해 엄격히 선발 절차를 시행 중이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선발인원 중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원 3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