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명칭 변경 조례개정 대립각

추선미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성남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어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두고 '재발의', '청부조례', '공동체 파괴' 등 원색적인 비난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선미 의원은 "정책 명칭 변경만을 이유로 비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전 집행부를 지키려는 구시대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마을공동체'의 표현은 관련 활동가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법률상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직관적이고 열린 개념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개정안 변경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용어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기반 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 '마을공동체'라는 명칭을 지웠다는 이유로 '전 집행부의 정책을 지우려는 시도로 해석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지속한 것은 시민의 눈 높이를 외면한 것이고, 정치적 색깔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 부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정량적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미비해 23년 11월 폐지했고, 올해부터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명칭을 사용해 보니 시민 참여도 증가했고, 상반기부터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명칭으로 시작한 시민공모사업의 참여팀 수와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선미 의원은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 정책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참여도가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